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무혐의(불기소)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의 요청으로 본인 명의 계좌를 일시적으로 사용하도록 허락했다가,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범죄 조직과의 연관성을 전면 부인했으나, 수사 초기부터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제기되어 직장·대외 신용에 중대한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의뢰인이 계좌가 범죄에 사용될 것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

• 대가성 제공 또는 반복적 계좌 양도가 있었는지,

• 단순한 호의·착오에 의한 사용 허락과 범죄 방조의 경계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계좌 사용 결과만을 근거로 고의성 및 방조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초기부터 고의 부재 입증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의뢰인과 지인 간의 관계, 계좌 사용 경위, 대가 수수 여부, 사용 기간 및 횟수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범죄 인식이나 이익 취득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또한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의뢰인이 범죄 수익을 취득하지 않았고, 사건 인지 즉시 계좌 사용 중단 및 신고 등 사후 조치가 신속히 이루어졌다는 점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게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고의나 방조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처벌 위험에서 벗어났고, 금융·직장상 불이익 가능성도 함께 해소되었습니다.

⑥ 의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건은 계좌 제공 사실만으로도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단순 연루와 범죄 방조를 명확히 구분하여, 고의성 부재와 실질적 관여 없음을 입증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보이스피싱·계좌 연루 사건에서도 사실관계와 자금 흐름을 정밀 분석해, 불필요한 형사책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전략적 변론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