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던 개인으로, 특정 사업체의 운영 방식과 관련해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게시글 작성 후 원고가 이를 문제 삼아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으나, 의뢰인은 해당 게시글이 사실에 근거했으며 공익적 목적과 개인 의견 표명 차원에서 작성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관련 게시글을 유지하며, 추가적인 게시나 유포를 자제하고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③ 쟁점

→ 게시글 내용의 진실성 여부: 사실에 근거한 비판인지, 허위 사실 유포인지

→ 공익 목적 및 의견 표현의 범위: 사회적 관심 사안에 대한 의사표현인지 여부

→ 명예훼손 성립 판단: 고의성, 피해 인식 여부 등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전략

→ 게시글 및 관련 자료 정리

 - 작성 시점, 내용 근거, 게시 대상과 범위, 공익적 성격 등 자료 수집

 -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 허위 사실 인식 여부 및 고의 부재 확인

→ 증거 기반 방어

 - 게시글 내용 일부는 사실과 일치하며, 주관적 의견이 혼합된 형태임을 강조

 - 원고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훼손되었는지 여부, 피해 주장과 사실관계 검토

→ 혐의 부인 입증

 - 형사법상 명예훼손 요건 중 ‘고의성’과 ‘허위성’을 입증하지 못한 점 강조

 - 법원이 혐의 없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논리적 자료 및 진술 확보

⑤ 판결 결과

→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음

→ 관련 게시글에 대한 법적 문제는 없으며, 추가적인 제재 없음

⑥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사례는 온라인 명예훼손 사건에서, 게시글 작성자의 의도와 사실 여부,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혐의 없음 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점

→ 고의성·허위성 입증이 어렵다면, 피고인 측은 방어에 유리한 근거를 충분히 제출할 필요가 있음

→ 법무법인 대환은 게시글 작성 경위, 사실 여부, 의뢰인의 주관적 의도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혐의 없음 판결을 확보하고,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적 부담을 지지 않도록 전략을 설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