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절도 사건

②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신뢰를 가진 일반 시민으로, 이번 사건은 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절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의뢰인은 특정 슈퍼마켓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계산하지 않고 물품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으나, 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계획적·폭력적 성격이 없는 점이 특징입니다.

③ 쟁점

→ 범행 경위와 의도: 계획적 절도 여부, 범행 수단과 정도, 피해 금액

→ 형 선고 방식: 벌금형, 노역장 유치, 가납 명령 등 처분의 적절성

→ 재범 방지 및 사회적 영향: 사회적 낙인 최소화, 재범 방지 방안 마련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전략

→ 범행 경위 및 정상참작 자료 정리

 - 절도 당시 정황, 범행 동기, 계획성 여부 등을 기록

 - 피해 금액과 물품 종류, 반복 횟수 등 상세 자료 정리

→ 양형 관련 자료 제출

 -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사회적 평판 등을 입증

 - 사건 후 피고인의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강조

→ 형 집행 최소화 노력

 - 벌금형 중심으로 판결 유도

 - 납입 불이행 시 노역장 유치 대신 사회봉사 명령 가능성 확보

 - 가납 명령을 통한 재정적 책임 명확화

⑤ 판결 결과

→ 벌금 1,000,000원 선고

→ 납입 불이행 시: 100,000원/1일 기준 노역장 유치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부과

⑥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사례는 소액 절도라도 반복 발생 시 법원이 벌금형 중심으로 처분하되, 재범 방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할 수 있다는 점

→ 가납 명령과 납입 유예, 사회봉사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피고인의 불필요한 구금이나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기록, 범행 경위, 피고인의 반성 및 사회적 위치 등을 종합해 최소한의 형 집행과 사회적 불이익 완화를 위한 전략을 설계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