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 상황 

→ 의뢰인은 20대 남성으로,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초기, 의뢰인은 일부 촬영 사실을 인정하였으나 상습성 및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며,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고 반성의 의지를 보였습니다. 초범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사회적 평판과 직장 생활이 양호하였습니다.

→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포렌식 검증을 진행하며, 총 6년에 걸쳐 약 1,000개 가량의 영상·사진 자료가 추가로 확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방대한 자료와 상습성 의혹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법무법인 대환은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일부 자료는 시점과 대상이 불분명하여 책임과 직접 연결되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성공적으로 방어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③ 포렌식 결과 및 대응

→ 확보된 자료 분석: 촬영 시점, 대상,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

→ 방대한 자료 속 일부 자료는 책임과 직접 연결되지 않음을 증명

→ 의뢰인의 초범, 연령, 사회적 환경, 범행 동기 및 결과 등을 종합하여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

④ 쟁점

→ 상습성 및 범행 인정 여부

→ 징역형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취업제한 등 형 집행 최소화

→ 신상정보 공개 여부 및 사회적 불이익 최소화

⑤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사건 기록, 포렌식 자료, 의뢰인의 성향 및 반성 의지, 초범 여부 등을 종합 분석

→ 방대한 자료 속에서 책임 불명확한 부분을 선별하여 판결에서 반영

→ 징역형 집행유예와 사회봉사·교육 프로그램 등 재범 예방 조치를 중심으로 형 집행 최소화 설득

→ 신상정보 공개 면제 근거 확보로 사회적 낙인 방지

⑥ 판결 결과

→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사회봉사 80시간 명령

→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제한 3년

→ 압수물 몰수

⑦ 의미 및 시사점

→ 포렌식 과정에서 6년간, 약 1,000개 가량의 영상·사진 자료가 추가 확보되는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음에도, 법무법인 대환은 체계적인 자료 분석과 반성 의지, 초범이라는 점을 입증하며 형 집행 최소화에 성공

→ 사회봉사와 교육 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으로 재범 방지와 공공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신상정보 공개를 면제해 사회적 낙인을 최소화

→ 의뢰인에게는 초범으로서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면서, 방대한 자료와 상습성 의혹 속에서도 성공적인 방어 사례를 만들어낸 판결로 평가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