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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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형사 사건 → 의뢰인 상황 의뢰인은 865122호 그랜드 스타렉스 화물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이었습니다. 평소 안전 운전을 위해 주의 의무를 다했으나, 2025년 2월 20일 부천시 원미구 원미로 182 부일초교삼거리 인근에서 좌회전 중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의 부상을 입었고, 오토바이가 손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순간적인 판단 미스로 현장을 이탈했으나, 사고 후 적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 쟁점 →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피고인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를 일으킨 과실 정도 →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법적 책임 범위 → 양형 고려 요인: 피고인의 이전 벌금형 전력, 피해자의 상해 정도, 범행 인정 및 합의 여부 → 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강의 수강 가능성: 범행 후 태도와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 |
사건특징
→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사실관계 정리: 사고 발생 경위, 도로 상황, 피해자 상해 정도, 차량 손괴 비용 등 관련 증거 체계화
→ 피고인 전력·성상 분석: 벌금형 외 전과 없음, 범행 후 책임 인식 및 합의 태도 강조
→ 양형자료 제출: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 정황 상세 제출
→ 적극적 합의 및 재발 방지 조치 강조: 피해자와 합의한 사실,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 의사 표명
→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하였으나,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의 전과 없음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
→ 의미
본 사건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사고 후 미조치(도주) 혐의 사건에서, 피고인의 책임 인정, 피해자 합의, 재발 방지 노력이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례입니다.
특히 운전 업무 종사자의 안전 운전 의무와 도주 관련 법적 책임을 이해하고, 사건 발생 후 적극적 합의와 사회적 책임 이행이 형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에 반영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