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마트 총괄 점장으로 근무하던 30대 남성으로, 업무 관련 인맥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하남시에서 ‘알짜유통’이라는 상호로 계란과 쌀 등 도소매 유통업을 하는 사업자로, 의뢰인과의 거래를 통해 지마트 각 지점에 입점하는 과정에서 금액을 송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장기간 계획하여 범죄를 저지른 점은 있으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범행의 고의성 및 사기성: 의뢰인이 지마트 대표 명의로 입점비를 편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한 점

* 피해 회복 여부: 피해자와의 합의 및 금전 반환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

* 재범 가능성과 반성 태도: 피의자가 반성하며 재발 방지 의지를 보이는 점이 집행유예 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 범죄 전력: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했습니다.

* 사실관계와 증거 정밀 검토

  * 거래 경위, 금액, 송금 기록, 작성된 계약서 및 서명 행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사건의 실체를 정확히 정리했습니다.

  *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사실과 의뢰인의 반성 태도를 강조할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 재판 대응 및 방어 전략

  * 공판 과정에서 의뢰인의 범행 인정과 반성 태도를 적극적으로 표명하도록 지도했습니다.

  * 범행 동기, 사문서 위조 경위 등을 사실관계에 맞춰 진술하도록 하여, 과도한 형사책임 부과를 방지했습니다.

* 합의와 회복 의지 강조

  * 피해자와의 금전적 합의 및 관계 회복 노력을 제출하여, 양형 참작 요소로 작용하도록 조력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범행이 상당히 불량하고 피해 금액이 적지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

* 사회봉사 120시간: 범죄 예방 및 사회복귀를 위한 조건

⑥ 의미

이번 사건의 핵심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의 중요성: 사기 및 사문서위조 사건에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및 진정성 있는 반성이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등 처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초기 대응의 가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의 적극적 조력으로 사실관계 정리와 방어 전략을 마련하면 형사책임 경감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재범 방지 및 사회적 복귀 설계: 사회봉사 및 집행유예 조건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