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과거(2019·2021년) 음주운전 관련 약식명령·집행유예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2025년 4월 중 서울 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상태로 약 400m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 당시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높은 농도 수치와 기존 전과(약식명령 확정, 집행유예 확정)가 있어 실형 가능성 및 형량 가중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범 방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원하며 조속한 법률지원 차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동종범 전력의 영향: 10년 내 동종범죄(음주운전) 재범에 해당하여 법정 형량 및 양형에 미치는 영향

* 혈중알코올농도(BAC)와 위험성: 0.147%라는 비교적 높은 수치가 양형 불리요소로 작용하는지 여부

* 범행의 경위·정도 및 피해 여부: 범행 당시 구체적 상황과 피해 발생 여부(무피해)를 어떻게 유리하게 반영할지

* 감경요건 확보 가능성: 반성·재발방지 노력, 피해 회복(해당되는 경우) 및 다른 유리 요소로 집행유예·사회적 처분(사회봉사 등)을 이끌어낼 수 있는지

* 형 선택(징역 vs. 벌금 등) 및 명령형 집행 방식: 사회봉사·수강명령 부과 가능성 및 집행유예 적용 가능성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피고인(의뢰인) 방어를 위해 다음의 실무적·전략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 사실관계·증거 정밀 검토

  * 사건경위(운전 거리·속도·정황), 현장 진술,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등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이 판단할 수 있는 정황(무사고·무인적 피해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 BAC 측정 경위(측정 시점·방법·기록)의 적법성 및 오차 가능성도 검토하여, 필요 시 감경 사유로 연결될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 전과(기록) 설명 및 양형요소 보완

  * 과거 형사처분의 성격과 경위, 그 후 의뢰인의 생활 태도·개선 노력(재범방지 노력·사회적 활동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유리한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 사회적·경제적 사정, 가족관계, 직업상 불이익 우려 등을 정리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사회봉사 등 선처를 설득했습니다.

* 반성·재활 의사 표현과 구체적 계획 제시

  * 의뢰인의 진정성 있는 반성문 작성 및 재범방지 계획(금주 프로그램 참여, 교육 수강 의사, 차량 운전 금지 약속 등)을 제출하여 감경요소로 활용했습니다.

  * 형사 절차 상 처벌 불가피성을 인정하되, 사회복귀와 재발방지에 초점을 맞춘 대안(수강·봉사)을 적극 제시했습니다.

* 협의·절차적 대응

  * 형사공판 과정에서 법정진술·변론을 통해 무사고·무해 피해 상황을 강조하고, 형사기록·보호관찰 제도 활용 등을 제시하여 집행유예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 필요 시 항소·보완증거 제출 계획을 마련해 최악의 경우에도 결과 개선 여지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아래와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징역 1년 6개월 선고, 다만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집행유예

* 사회봉사 160시간 및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명령

주요 반영 사유: 높은 BAC 및 동종 전력이라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 노력을 보인 점, 사건 당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교육 명령이 선고되었습니다.

(요약) 실형(구금) 집행을 면하고 사회봉사·수강 등 교정적 처분을 수용하는 형태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본 사건은 다음과 같은 실무적·교훈적 의미가 있습니다.

* 동종 전력 있는 음주운전 사건에서의 선처 가능성: 기존 전과가 양형상 불리하더라도, 무피해 사실·진정한 반성과 구체적 재발방지 계획·사회적·개인적 사정의 설득적 제출을 통해 집행유예와 교정명령(사회봉사·수강)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 초기 대응의 중요성: 측정 경위·현장 정황, 진술조서 등 증거의 초기 수집·정리 과정이 향후 감경 및 방어 논리 구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 재발방지와 사회복귀 설계의 가치: 단순한 처벌 회피가 아니라, 재범 방지와 사회적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구체적 대안 제시(금주 프로그램, 준법운전교육 등)가 법원 판단에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