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서울 소재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사장과 말다툼이 발생했고,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물건을 든 채 양측 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현장 CCTV와 진술 등으로 인해 의뢰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되었고, 상해 부위가 머리·턱 등 인체 중요 부위였다는 점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제기된 상태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고령이라는 요소까지 더해져, 사건 초기부터 방어가 쉽지 않은 구조였습니다.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속에 조속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이 정리되었습니다.

* 위험한 물건 사용 여부: 병따개가 ‘특수상해’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 상해 정도에 대한 평가: 진단 결과(염좌·긴장·치아 아탈구 등)가 특수상해 성립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 범행 경위의 사실관계 정리: 우발적 충돌인지, 고의적·지속적 폭행인지

* 양형 요소의 구성: 피해자 합의, 처벌불원, 반성 여부, 기존 전력 등 실형 회피 가능성 확보

* 공소사실 정정 반영 여부: 피고인의 방어권 침해 없이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성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피고인 측 대리로서,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구체적 전략을 통해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섰습니다.

* 사실관계의 충돌 완화

  CCTV 분석·진술 흐름·구체적 움직임 등을 토대로, 사건이 계획적 폭행이 아닌 감정적 다툼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구성했습니다.

* 위험성 최소화 주장

  병따개의 형태·크기·당시 사용 방식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로 물건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분쟁 상황 속에서 충돌이 확대된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 피해 회복 조치 신속 진행

  피해자에게 피해 회복 의사를 빠르게 전달하고 합의를 체결하도록 조력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는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처벌불원’이라는 강력한 감경 요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 양형요소 체계 정리

  오래된 벌금형 외 다른 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 및 안정적 생활 환경, 사건 직후 반성과 재발방지 의지 등을 세밀하게 정리하여 선처 가능성을 최대한 확보하였습니다.

* 양형기준 분석 후 방어 논리 설계

  양형기준상 실형 가능성이 존재하는 사건 구조였기 때문에, ‘감경 사유 적용 시 집행유예가 충분히 가능하다’는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하며 법원 판단에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변론을 폭넓게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즉,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선처를 이끌어낸 결과입니다.

주요 반영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경위가 감정적 충돌에서 비롯된 점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 고령 피해자의 상해 정도는 있으나 중상은 아닌 점

* 장기간의 성실한 사회생활 및 전과 경미

⑥ 의미

본 사건은 위험한 물건이 사용된 충돌 사건이더라도, 사건 초기 사실관계 구조화, 피해 회복 노력, 감경 요소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실형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수상해 사건은 양형기준상 실형 위험이 높은 범주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생활 기반 보호를 중심으로 한 방어 전략이 성공적으로 반영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