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사기 및 편취금 관련 형사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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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투자 수익과 원금 반환을 약속하며 금원을 수령하였으나, 당시 이미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신용불량 상태였기 때문에 원금 변제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일부 금액을 상환하였고, 변제 의사 및 분양권 매매 등을 통한 변제 가능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대신해 법적 방어, 양형 고려, 사회봉사 명령 등 합리적 형사 조치를 확보하고자 대응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망행위 및 편취 범의 인정 여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투자금 및 이자 지급을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을 범의로 볼 수 있는가 * 변제 가능성 및 의사: 피고인이 당시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분양권 매매 등 재산 상태를 고려했는지 * 양형 판단: 편취금액, 피해 합의, 연령·환경 등 형법상 양형 요소를 어떻게 적용할지 * 형 집행 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 제1항·제62조의2 적용 가능성 |
사건특징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증거 검토 및 정리: 송금 내역, 계좌거래내역, 전자금융이체 결과, 피고인 법정진술, 수사보고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
* 법리 대응: 편취 범의 부정, 변제 의사 및 능력 존재 주장,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중심으로 법적 논리 구성
* 양형 고려: 형법 제62조 집행유예, 사회봉사 명령 등 유리한 정상 요소를 적극적으로 부각
* 실무적 대응: 피해자 합의 내역 및 일부 원금 변제 사실을 토대로 형량 경감 및 집행유예 가능성을 확보
⑤ 결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2년간 형 집행 유예와 4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일부 금원 변제, 피고인의 연령·환경·성행 등을 종합하여 집행유예가 선고됨
* 사회봉사명령을 통해 사회적 책임과 피해 회복의 기회를 부여
⑥ 의미
본 사건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 변제 의사와 능력, 피해 합의 여부, 양형 요소가 형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상황과 범행 후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단순 실형보다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 회복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