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SMS 광고를 통해 연락을 받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수거책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상품권으로 교환하여 지정된 제3자에게 전달하는 단순 업무를 수행했으며, 조직의 전체 범행 구조나 구체적 수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해자 2명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는 범죄에 간접적으로 관여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적 책임 여부가 문제되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모 및 공동정범 성립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공모하여 공동정범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

* 범행 인식 정도 : 의뢰인이 자신이 수행한 업무가 범죄 과정임을 인식했는지, 미필적 인식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지

* 업무 수행의 범위와 책임 한계 : 단순 현금수거 및 상품권 전달 업무 수행이 형사책임을 결정짓는 요소인지

* 양형 고려 사유 : 초범 여부, 범행 기간, 피해 금액 회복 여부 등 정상 참작 요인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증거 정리 및 분석: 의뢰인의 진술, 경찰·검찰 조사 기록, 피해자 진술, 계좌 거래 내역, 상품권 구매·전달 사진 등 증거를 체계적으로 검토

* 법리 검토: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현금수거책 역할과 공동정범 성립 요건, 미필적 고의 인정 범위 관련 판례 검토

* 주장 체계화: 의뢰인이 전체 범행 구조를 몰랐고, 단순히 순차적·암묵적 업무만 수행했음을 강조

* 정상 참작 요인 부각: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피해 일부 회복 및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 양형에 유리한 사유 정리

⑤ 결과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점조직적 운영 구조와 자신의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범행을 수행하면서 미필적으로나마 범행에 관여할 수 있음을 인식했다고 판단

* 그러나 범행 주도자는 아니며, 범행 기간이 짧고, 초범이며,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정상 참작 사유를 인정

* 이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었으나, 집행유예가 적용되어 실제 수형은 면함

⑥ 의미

본 사건은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조직적·계획적 범행에서 단순 참여자라도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범행 인식 정도, 수행 역할, 피해 회복 정도 등 다양한 정상 참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보다 유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