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상태로 약 300m 구간을 운전하였고, 이전에도 총 4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특히, 10년 이내 재범에 해당되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이미 벌금형 확정 판결을 여러 차례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음주운전 5회 이상 적발은 상습 음주운전자로 간주되어, 대부분의 경우 실형(징역형)이 선고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초과하는 수치로,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인의 전략은 “실형 회피를 위한 양형 중심 방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 단계에서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 방지 노력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 범행을 전면 자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차량 임의 제출
   — 본인의 잘못을 명확히 인정하고, 사건 차량을 스스로 경찰에 제출하여 향후 음주운전 재발 방지 의지를 입증했습니다.

   
   

2. 징역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음 강조
   — 과거 4회의 전과는 모두 벌금형에 그쳤다는 점을 소명하여, 실형 선고의 필요성이 낮음을 주장했습니다.

   
   

3. 사회적 관계와 개선 가능성 자료 제출
   — 가족 탄원서, 반성문, 직장 복귀 계획서 등 실질적 갱생 의지를 담은 양형자료를 함께 제출했습니다.

    

또한, 수사기관 조사 및 법원 공판 과정에서의 진술 준비를 철저히 진행하여 수사·재판 단계 모두에서 일관된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도했습니다.

재판부는 대환 변호인단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를 자발적으로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동종 범죄 전력이 다수 있으나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사회 복귀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징역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5회 적발은 매우 중대한 범죄로, 통상 실형 선고가 내려지는 사안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은 초기 진술 전략과 양형자료 구성, 재범 방지 노력의 입증을 통해


집행유예를 받아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음주운전 누범·5회 이상 재범, 면허취소, 사고 동반 사건 등 고난도 음주운전 사건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며,



다수의 실형 위기 사건을 집행유예 또는 선처로 이끌어온 경험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의 실수로 평생 경력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현재 음주운전 2회 이상 재범이거나, 다수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5회차 0.100% 집행유예 성공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