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가상거래 코인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면 원금의 몇배를 벌 수 있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약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을 받아도 피해자에게 수익 및 원금을 돌려줄 수 있는 의사, 능력이 없었고 이를 알게 된 피해자가 사기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투자금을 편취 후 다른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하였고,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형편이었기 때문에 정신적 고통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과거 전과도 있고 집행유예 선고 전력이 있엇습니다.

불리한 정황이 많이 있었으나 범행 인정 및 피해금액 일부 변제와 합의 등 대환의 노력으로 합의할 수 있었으며, 피해자가 이런 투기성 자산에 투자하는데 한번도 확인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피해자 부주의 또한 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여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