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수사에 연루되었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면허취소 수치에 해당하였으며, 화물차를 약 1미터 정도 운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10년 내 재범으로 판단된다는 점에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일 경우 실형 가능성이 높아지는 범죄로 분류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전과가 인정되는 경우라면 집행유예조차 받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대환의 음주운전전문변호사는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분석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한 요소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단순히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1m 정도의 극히 짧은 거리만을 운전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이전 전과 역시 모두 벌금형에 불과하고, 징역형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적은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이 사건 이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와 직업적·가정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결코 쉽게 얻어낼 수 없는 결과로, 변호인의 치밀한 준비와 법리적 주장이 큰 역할을 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이 단순 실수로 치부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임을 다시금 보여줍니다. 특히 재범·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에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경찰 조사와 재판에 이르기까지 세밀하게 전략을 수립하여 의뢰인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