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혐의 2건 병합 집행유예 성공사례

1. 도박사이트의 사원으로 일한 의뢰인

2. 범죄단체조직 공모로 인해 2건의 혐의 적용

3. 도박개장 및 도박공간개설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요즘 인터넷 도박사이트 관련 수사와 처벌이 매우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단순 가담자라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과 도박공간개설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대규모 조직과 연관될 경우 범죄단체조직죄나 경제범죄형법 적용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 역시 2건의 형사사건으로 병합 기소되었고, 불법도박사이트에서 ‘사원’으로 활동했다는 사실이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초기 대응과 합리적 변론을 통해,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에서 약 1년간 근무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  

특히 이번 사건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부에서 병합 심리된 사례로, 각각의 사건만으로도 중형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 불법도박사이트의 ‘사원’ 신분으로 가입 관리, 회원 응대, 간단한 채팅 업무 등을 담당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조직적으로 운영된 도박사이트의 일원으로 의뢰인을 판단하였고,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혐의가 무겁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운영팀 내부에서 회원정보 처리 및 시스템 관리 역할 수행

• 도박사이트 수익 중 일정 금액을 지속적으로 분배받음

• 약 30개 도박사이트와 연결된 조직에 1년간 고용되어 활동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이 단순 업무담당자를 넘어 도박공간의 운영 및 개설을 위한 공동정범 내지 방조범이라는 입장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저희는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이 투입되어 다음과 같은 변호 전략을 펼쳤습니다.

1.실질적인 조직 내 역할이 단순 사원 수준에 불과함

총책 또는 실질 운영자들과는 달리, 단순히 지시받은 업무만 처리

불법 도박사이트에 대한 법적 구조나 수익 배분 구조조차 인지하지 못했음

2.동종 전과 전무 + 수사 이후 빠른 반성 및 자숙

이 사건 외에 과거 도박 관련 전력 전무

현재는 전업 기술을 배워 재취업하며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 중

3.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 노력 입증

도박사이트와 관련된 지인을 모두 끊고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재정착하기 위한 여러 증빙자료(교육이수, 고용증명서 등) 제출

4.실질적 수익 규모와 책임 범위 제한

일부 급여 외에 별도 이익을 얻은 사실 없음

전체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과 의뢰인 수익 사이의 명백한 단절 입증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선처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역할이 주요 운영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점

• 반성과 재사회화 노력이 진정성 있게 이뤄진 점

• 경제적 이익이 크지 않았고, 재범 위험이 낮은 점

•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점

결국 두 건의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지만, 전부 집행유예로 선고되며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요즘은 도박사이트의 채팅 알바, 회원 관리 담당, 고객 응대 등 단순 업무를 맡은 사람도 모두 공범으로 간주되는 추세입니다. 

운영 구조를 몰랐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분배받고 활동 기간이 길다면 형량이 가볍게 나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조력이 필수이며, 특히 여러 건이 병합되는 경우엔 전략적인 대응이 절실합니다.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