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3회차 0.097% 높은 알코올농도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음주 전력 2회, 조사 후 10일만에 재범

2. 0.097% 2건의 사건 병합

3. 음주운전 3회차 집행유예 성공사례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갈수록 강화되고 있으며, 특히 2회 이상 재범자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가 원칙적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뿐 아니라 운전 거리, 전과 여부, 재범 간격까지 양형 요소로 철저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이미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불과 열흘 간격으로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적발된 3회차 사건이었습니다. 

게다가 두 건의 사건이 병합되어 동시에 재판에 회부된 상황에서,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2회의 음주운전 전력으로 이미 벌금 5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약 1년 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60%의 음주 상태로 2km 가량 운전을 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조사 이후 불과 10일 만에 다시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 적발되었고,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1km 운전한 혐의였습니다.

이 두 사건은 결국 병합되어 "3회차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 피고인의 음주 수치와 재범 경위 등으로 인해 법정구속 가능성도 매우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형법상 음주운전은 전력이 누적될수록 ‘양형기준상 실형 권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다음과 같은 악재가 겹친 구조였습니다.

• 과거 음주 전력 2회로 벌금형 선고 이력 존재

• 최근 1년 내 재범 → 사회적 비난 가능성 높음

• 경찰조사 후 불과 열흘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

• 혈중알코올농도 0.097% →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하는 고농도

• 운전 거리 2km + 1km로 상당한 이동 거리

• 두 건이 병합되어 법정에서 통합 심리됨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재판부가 “더 이상 경고가 아닌 실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인이 사건에 투입되어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범죄사실 전면 인정 및 진정한 반성의 태도 강조

o 조서 및 법정에서 일관되게 혐의 인정

o 음주 재범에 대한 심각성을 자각하고 있음

2. 형사처벌 전력이 오직 음주에 국한

o 폭력, 절도, 사기 등 기타 범죄 이력 없음

o 평소에는 성실한 생활을 이어온 점 부각

3. 재범 방지 노력에 대한 실질적 자료 제출

o 치료 목적의 금주 프로그램 자발적 참여

o 가족의 탄원서, 고용주의 선처 요청서 확보

o 대중교통 이용 증빙자료 및 차량 반납 증빙 제출

4. 사회적 책임감 있는 태도

o 향후 대리운전·대중교통 이용 원칙

o 가족 부양 책임 있는 점 강조  

이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정리해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저희는 실형 대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 및 개선 의지

• 음주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현재 성실한 직장 생활 유지 및 사회적 기반 존재

• 초범과 달리 사안은 무겁지만, 교정 가능성 높음  

결과적으로 실형 없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법정구속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3회 이상 음주운전은 실형 선고가 거의 예외 없이 고려되는 중대 범죄입니다.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뿐 아니라 전력, 수치, 거리, 반성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종합 판단되기 때문에, 전문가의 전략적 대응 없이는 구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대환은 음주운전 전담팀을 운영하며, 3회 이상 반복된 음주운전, 고농도 음주운전, 음주 측정 거부 사건 등 실형 위기 사건에서 수많은 집행유예, 벌금형 선고 사례를 만들어낸 경험을 갖고 있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