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전과 5범, 누범기간 중 마트 절도 혐의 – 벌금형 선고 성공사례

본 사건은 이미 동종 전과 5범 이상인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 마트에서 약 11만 원 상당의 식료품을 절도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사건입니다.

동종 범죄가 반복된 상황이었고, 집행유예 없는 실형 가능성이 높은 사건이었으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대표적인 감형 성공사례입니다.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절도 전과만 5회 이상, 이종 전과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전과 기록

• 누범 기간 중 재범으로, 형법상 가중처벌 대상

• 절도 대상이 생필품이나 식품이라는 점에서 경제적 사정도 드러남

이러한 상황은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이었으며, 특히 ‘단순 실수’나 ‘일시적 충동’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의뢰인을 변호하였습니다.

1. 의료적 요인 강조 – 충동조절장애 및 심리적 배경 소명

• 반복된 절도 행위가 고의나 상습성 때문이 아니라, 충동조절 문제 등 정신적·심리적 원인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을 적극 제시

• 관련 진료 기록, 심리상담 이력, 치료계획 등을 제출하여 치료 필요성을 부각

2. 경제적 어려움 및 환경 요인 정리

• 생계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훔친 물품 역시 생활에 필수적인 식료품이었다는 점 강조

• 일시적인 궁핍 상황이 원인이었고, 반성하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

3. 양형 요소 확보 및 재판부 설득

• 범행 직후 자발적 반성, 피해 회복 노력 등

• 사회복귀 의지, 가족의 선처 탄원 등 선처를 이끌 수 있는 외부 요소도 함께 제출

재판부는 동종 범죄 전과가 5회 이상이라는 점에서 죄질은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 충동조절장애 등 심리적 사정

• 피해 회복 및 반성

• 재범 방지 계획 및 치료 의지 등을 고려하여

➡ 최종적으로 벌금 1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벌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동종 절도 전과가 누적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적·심리적 사정, 환경적 요인, 반성 태도를 설득력 있게 입증함으로써 징역형을 피하고 벌금형으로 마무리한 고난이도 사례입니다.

절도사건 대응의 핵심 포인트

• 재범 여부 및 전과 기록은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요소

• 그러나 범행 동기, 범행 당시 심리상태, 피해 회복 여부 등 정성적 요소도 적극 반영됨

• 단순히 죄를 인정하고 선처만 구하기보다, 사건의 구조와 배경을 치밀하게 분석한 대응 전략이 필요

법무법인 대환의 형사사건 대응 경험

법무법인 대환은 다음과 같은 절도 및 재산범죄 사건에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 누범 기간 중 재범

• 상습절도, 기업 내 도난, 마트 절도 등

• 절도 전과 누적자에 대한 감형 전략

• 의료적·정신적 요인에 기반한 양형 자료 구성

초범이 아닌 경우에도, 적절한 전략을 통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절도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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