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평소 자주 이용하던 미용실과 사소한 갈등이 있었고,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해당 미용실 측은 이를 문제 삼아, 게시글과 댓글 2건을 각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문제는 두 건의 성격이 달랐다는 점입니다.

• 하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명으로,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어려운 사안.

• 다른 하나는 비방으로 볼 소지가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 

1. 첫 번째 게시물은 공익적 성격과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음을 강조하여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2. 두 번째 게시물은 다소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으나, 표현 수위가 높지 않고, 범행 동기 역시 개인적 불만 표출에 불과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두 사건 모두 전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명예훼손 사건은 게시물의 맥락과 표현 수위, 의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댓글 하나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퍼질 수 있기에 법적으로는 중범죄로 취급되고, 자칫하면 징역형이나 벌금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 사례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