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 직원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의뢰인은 회사의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입 직원이 반복적으로 업무 실수와 지각을 하자 이를 지적하며 갈등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신입 직원에게 업무를 알려주던 중, 과장과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그 내용이 다소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를 다른 직원들과 가볍게 언급하였는데, 이후 해당 신입 직원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회사 내부에서의 대화 및 의견 전달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사건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 의뢰인이 사실을 단정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아니라 의견 수준에서 말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

• 신입 직원 측이 주장하는 목격자 진술에도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점,

• 발언 자체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이러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명예훼손 혐의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