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어플 만남 후 강간죄 고소, 무혐의 결정

의뢰인은 모바일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서로 호감을 확인했고, 만남을 약속하였습니다. 

이후 모텔을 함께 예약하고 실제로 만나 교제와 신체적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직후 상대방은 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돌연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만으로도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이기에,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분쟁 과정에서 부동산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기소될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신속히 대환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소유권 및 권리관계가 얽힌 상황에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권리행사방해를 주장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환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점을 파악했습니다.

• 소유권 관계 및 권리행사 주체 자체가 불분명하다는 점

• 의뢰인이 실제로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다고 볼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

이를 근거로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법리를 상세히 검토하여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선임되어 피의자 조사에 철저히 대비하였고,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되지 않고 권리행사방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