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유예)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고, 절도죄로 신고당한 사례 – 기소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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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킥보드를 절도하였으나, 범행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특징
피해자와 여러번 합의를 시도한 끝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의뢰인이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지른 경위 및 본 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