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를 스토킹, 협박하여 스토킹, 협박, 주거침입죄로 고소당한 사례 무혐의 성공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피의자가 동거했던 전 남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로 협박, 주거침입 등으로 신고 및 고소당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면밀히 분석하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은
법리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주장하였고, 주거침입에 대해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주장하여 수사기관에 받아들여진 사건입니다.
결과
스토킹처벌법위반, 협박, 주거침입 무혐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