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병역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 기소된 사안 집행유예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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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서울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고, 입영
기피를 하여 병역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사건특징
최근 허위 뇌전증, 정신질환 (조현병) 등 대규모의 병역면탈 비리 혐의자에 대하여 수사가 진행된
만큼 엄벌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았던 사건이었습니다.
결과
병역법위반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