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집행유예) 졸음운전을 하다가 앞 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례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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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10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속도로에서 졸음 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앞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의 충격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피고인이 유족들과 적극적으로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전과가 없는 점,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공판 기일 등에서 양형에서 유리한 주장을
하여서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사건입니다.
결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집행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