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타) 피의자가 범죄를 부인한 사기 고소 사건 – 불구속 구공판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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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2
사건개요
고소인은 피의자로부터 약 1억 7천만 원을 편취당했으나, 피의자는 단순 대여금일 뿐 기망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한 사건입니다.
사건특징
본 법무법인은 검찰 단계까지 피의자의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전략을 통해 불구속 구공판이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결과
불구속 구공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