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범과 무면허운전으로 두 번 기소된 의뢰인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가지 않게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고 벌금 600만 원을 확정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몇 달 사이에 면허 없이 세 번 운전했고, 그중 두 번은 술을 마신 상태였습니다. 음주운전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법원은 매우 엄하게 판단하고,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두 사건이 함께 판단되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정리해 집행유예를 이끌어 냈습니다.

① 사건명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재범, 무면허운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이 사건의 피고인으로, 30대 초반 직장인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고, 같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이 확정되고 약 두 달 뒤, 의뢰인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하루에 두 번 차를 운전했습니다. 두 번째 운전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0.157%로 면허취소 기준(0.08%)의 두 배에 가까운 만취 상태였습니다. 몇 달 뒤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65% 상태로 약 8km를 또 무면허로 운전했습니다. 검찰은 두 번의 음주운전 재범과 세 번의 무면허운전을 두 건으로 나누어 기소하였고, 법원은 두 사건을 하나로 합쳐 재판했습니다.

③ 쟁점

• 벌금형 확정 후 짧은 기간에 음주운전을 두 번 더 한 상황에서 실형을 피할 수 있는지
•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만취 운전과 세 번의 무면허운전이 형량에 미치는 영향
• 두 건으로 기소된 사건을 하나의 형으로 정리해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게 하는 것

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음주운전 재범은 법정형 하한이 징역 1년부터 시작하는 무거운 범죄입니다. 여기에 무면허운전이 여러 번 겹쳐 있어, 법원이 "처벌을 받고도 또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실관계를 다투기보다,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 고려할 사정을 충실히 정리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 모든 혐의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일관되게 보여, 재판의 초점을 형량 판단에 집중
• 두 건으로 나뉘어 기소된 사건이 하나의 재판에서 함께 판단되는 과정에서, 각 범행을 하나의 형으로 정리하도록 대응
• 의뢰인의 나이, 직업과 생활환경 등 사회에서 다시 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사정을 재판부에 전달
• 보호관찰과 교육 명령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형보다 집행유예가 적절하다는 점 호소

⑤ 결과

음주운전 재범 2회·무면허운전 3회 → 집행유예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법원은 의뢰인이 벌금형 확정 후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두 번 한 점, 운전한 거리와 무면허운전 횟수, 음주수치를 모두 따져 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함께 고려해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두 사건이 합쳐져 처벌 범위가 최대 징역 7년 6개월까지 늘어날 수 있었던 사건에서, 의뢰인은 일상생활과 직장을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직후 다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을 하면, 처음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동시에 재범 사건이라도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사정을 충실히 소명하면 실형과 집행유예의 갈림길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음주운전 재범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A.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하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이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재범 2회와 무면허운전 3회에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Q. 음주운전 벌금을 받은 직후 또 음주운전을 하면 무조건 실형인가요?

A.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혐의 인정과 반성, 생활환경, 재범 방지 노력 등을 충실히 소명하면 이 사건처럼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Q. 면허가 취소된 뒤 운전하면 어떤 죄가 되나요?

A. 무면허운전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술까지 마셨다면 음주운전죄와 함께 성립하여 더 무거운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Q. 집행유예와 함께 붙는 보호관찰, 준법운전강의는 무엇인가요?

A. 보호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안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받는 것이고, 준법운전강의는 교통법규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배우는 교육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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