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사건 집행유예 방어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들(2인)은 휴대폰 개통 대리점의 운영진으로 근무하면서, 실질 운영자인 또 다른 피고인 A의 지시에 따라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고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 수천 개를 임의로 개통하였습니다.

해당 유심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되어 범죄에 이용되었고, 의뢰인들은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어 중형이 예상되었습니다.

③ 쟁점

의뢰인들은 수천 개의 유심을 불법 개통하는 등 범행 규모가 매우 컸으며, 범행 과정에서 위조된 문서를 사용하여 사문서위조 및 행사,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다수의 법령을 위반하였습니다.

또한 개통된 유심이 실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함에 따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대응

법무법인 대환은 두 의뢰인이 범행의 주도자가 아닌 가담자라는 점에 주목하여 다음과 같이 변론하였습니다.

지휘 체계 소명

실질 운영자인 A의 구체적인 지시와 압박 하에 수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였을 뿐, 범행을 기획하거나 수익을 주도적으로 취득하지 않았음을 강조

공소사실에 대한 법리적 다툼

일부 공소사실의 법리적 허점을 지적하여 기각을 이끌어내는 등 책임 범위를 최소화

진지한 반성과 환경적 요인

의뢰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경제적 어려움 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⑤ 결과

의뢰인들은 수천 건의 범행에 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실형을 면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⑥ 의미

대규모 대포유심 유통 및 보이스피싱 방조가 결합된 중대 범죄 사안에서도, 피고인별 가담 정도와 역할을 정밀하게 입증함으로써 실형을 방어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 (집행유예 방어 성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