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사기 혐의 사건(다수 피해자 발생) |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선고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 및 거래처를 상대로 한 금전 거래 과정에서 사기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약정한 시점에 금액을 반환하지 못했고, 일부 자금 사용 내역이 문제 되면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상황이었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경찰과 검찰은 사건을 중대하게 보고 있었고, 피해 금액과 사건 경과를 고려할 때 실형 가능성이 높게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구속 가능성에 대한 극심한 불안 속에서, 재판까지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대환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법적 쟁점은 처음부터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변제 능력이나 의사 없이 상대방을 기망해 금원을 취득한 전형적인 사기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계약 체결 당시의 설명 내용과 이후 이행 불능 상태를 근거로, ‘기망행위 → 재산상 이익 취득’이라는 사기 구성요건이 충족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에서는 단순 채무불이행과 형사상 사기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사건의 관건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을 단순한 감형 중심 방어가 아닌, 고의 부재를 전제로 한 구조적 대응으로 접근했습니다.

먼저 계약 체결 전후의 자금 흐름, 사업 또는 거래 준비 과정,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와 자료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증거를 구조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거래 당시 실제로 이행 의사와 계획을 가지고 있었음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데 주력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철저히 관리해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했고, 사기 고의로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이나 설명은 모두 법률적으로 정제했습니다. 또한 전관 출신 변호사의 의견을 반영한 법리 검토 의견서를 통해, 유사 판례상 사기 고의가 부정된 사례들과 본 사건의 공통점을 정리해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제시했습니다.

동시에 실무적인 대안으로, 의뢰인이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조율해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를 확보했습니다.

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비난 가능성은 있으나, 계약 당시부터 금원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사건 이후의 변제 노력과 책임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사회생활과 생업을 유지할 수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사기 혐의 사건에서 수사 초기 대응과 증거 정리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속일 생각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 자료와 논리로 설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유사 사건에서도 형식적인 방어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본질을 짚는 전략으로 의뢰인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