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보이스피싱 현금전달책) – 집행유예 선고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으로부터 현금 전달을 요청받아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접수 초기, 수사기관은 현금 인출 및 전달 내역을 근거로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구속 가능성까지 언급했습니다. 의뢰인은 조직의 지시를 받는 위치였고, 고의적 계획 범행보다는 지시를 수행한 단순 전달 역할이었으나, 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이 크고 형사처벌이 중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범죄 조직의 지시에 단순히 현금을 전달한 전달책인지, 적극적인 공모·조직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전달 내역과 일부 통화 기록을 근거로 적극 가담 의도를 추정했으나, 변호인 측에서는 의뢰인의 역할이 단순 전달에 불과하며, 범행 계획과 이득 취득과 관련된 고의성이 없음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초범과 반성 태도, 피해 회복 노력 등이 양형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을 전달책 역할에 한정하여 형량을 낮추는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먼저 사건 경위와 조직 내 지위, 전달 역할만을 명확히 구분해 법적으로 구조화했습니다. 이어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과, 범행 후 피해자 회복을 위해 일부 피해금 반환 및 합의를 진행한 사실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초범이고, 범행 당시 주도성이 없었다는 점,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해, 실형보다는 집행유예가 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양형 기준과 판례를 근거로 한 의견서를 통해 법원이 참작할 수 있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제시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은 면하고,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등 조건을 부과받는 수준에서 사건이 종결되었으며, 의뢰인은 전과 기록을 최소화하고 사회적·직업적 불이익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현금전달책은 조직 내 역할이 제한적이더라도 사회적 비난과 형사처벌 위험이 매우 높은 사안입니다. 이 사례는 초기 단계에서 범행 역할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고, 반성과 피해 회복 의지를 적극 입증하면 실질적 형량 감경이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회적 논란이 큰 금융사기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실질적 위험을 분석하고, 집행유예 등 현실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적 대응을 수행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