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사건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직장인으로, 늦은 밤 귀가 중 택시에 탑승했다가 목적지 인근에서 요금 문제와 이동 경로를 두고 기사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기 전, 기사에게 신체적 접촉이 있었고 이로 인해 운전자폭행 혐의로 현행범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단순한 언쟁 수준의 사건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수사 과정에서 해당 행위가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초범이었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형사처벌이 현실화될 경우 직장과 생계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특가법이 적용되는 운전자폭행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차량이 완전히 정차되기 전 폭행이 이루어진 점을 근거로 운전 중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판단했고, 그로 인해 교통사고 위험을 초래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에서는 폭행의 정도가 경미하고,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으며, 우발적 감정 충돌에 따른 일회적 행위라는 점을 어떻게 설득력 있게 전달할지가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무혐의 다툼보다는 불기소, 특히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 전략 사건으로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건 당시 차량 상태, 정차 여부, 폭행의 경위와 강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해 고의적·위험한 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이후 피해자인 택시기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주도해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했고,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했습니다. 동시에 의뢰인이 초범이며 안정적인 직장과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깊이 반성하며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를 선별 제출했습니다. 특가법 운전자폭행 사건에서 검사가 고려하는 양형 요소와 실무 기준을 반영한 의견서를 통해, 형벌보다는 선도와 경고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의뢰인의 행위가 법률상 범죄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범행 경위와 폭행의 정도, 피해 회복 여부, 초범이라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은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어 직장 및 사회생활에 중대한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은 사안이 경미해 보이더라도 법 적용 범위가 넓고 처벌 수위가 높아, 초기 대응에 실패할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감정적 충돌이라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대 범죄로 평가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초기 단계에서 합의와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면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특가법 사건에서도 실무와 기준을 정확히 분석해,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