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학교폭력 맞폭 주장 사건 – 쌍방 학교폭력 불인정 및 조치 없음 결정 사례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학교 내 갈등 과정에서 상대 학생과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사건 당시 자녀는 반복적인 언어 자극과 위협을 받던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했고, 그 과정에서 서로 밀치는 행위가 발생했습니다. 학교 측은 초기 사실관계만을 근거로 맞폭 가능성을 언급하며 쌍방 학교폭력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했고, 학부모는 생활기록부 기재와 향후 진급·진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속한 법률 대응을 결정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쌍방 모두를 가해학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수사나 조사 단계에서 자주 문제되는 부분은 반복성, 지속성, 우월적 지위의 이용 여부인데, 학교 측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정황이 있다”는 이유로 형식적 쌍방 처리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의뢰인 측은 해당 행위가 일회적이고 우발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구조적인 폭력 관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맞폭 여부 이전에 학교폭력 성립 요건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사안으로 보고,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먼저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상대 학생의 언행, 갈등의 발생 경위, 주변 학생들의 목격 내용 등을 구조화해 신체 접촉이 방어적·즉각적 반응이었음을 부각했습니다. 동시에 학교폭력예방법과 교육부 해석 기준, 관련 판례를 근거로 반복성이나 지배관계가 없는 단발적 충돌은 학교폭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는 감정적 해명이나 사과 위주의 대응을 지양하고, 학교가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할 법적 요소에 맞춰 진술 방향을 조정하는 등 초기 대응을 체계적으로 관리했습니다.

⑤ 결과
그 결과 학교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가해·피해 학생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물론 쌍방 모두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학폭위 회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서면사과, 출석정지, 생활기록부 기재 등 모든 불이익 없이 사건은 종결되었습니다.

⑥ 의미
이 사건은 흔히 맞폭으로 오해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학교폭력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면 쌍방 모두 학교폭력이 불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쌍방 가해로 정리될 경우 학생에게 장기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초기 단계에서 법적 기준에 맞는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법과 기준에 근거한 전략적 접근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인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