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절도 사건 – 형사처벌 위기에서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전과나 수사 이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퇴근 후 방문한 무인매장에서 계산 과정 중 물품 일부를 결제하지 않은 채 매장을 나왔고, 이후 CCTV 분석을 통해 절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씨는 고의적인 절도가 아니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지만,
수사기관은

• 결제 누락 물품이 다수였던 점

• 매장 내 결제 동선이 비교적 명확했던 점
  을 근거로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특히 A씨는

• 직장 재직 중으로 전과 기록이 남을 경우 커리어에 치명적인 영향이 예상되었고

• 회사에 수사 사실이 알려질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법무법인 대환에 사건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1. 행위가 단순 착오인지,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2. 피해 금액과 범행 경위가 형사처벌까지 필요한 사안인지

3. 초범·반성 여부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이 가능한 사안인지

수사기관은
“결제 시스템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는 구조였고, 결과적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절도죄 성립 자체는 명확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무혐의 다툼’이 아닌 ‘불기소 전략 사건’으로 판단하고,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1. 사건 초기 진술 구조화

• 단순한 부인이나 감정적 해명이 아닌
  ▶ 당시 동선, 결제 과정, 인식 상태를 시간대별로 정리

• 고의성 부재가 드러나도록 진술 내용을 체계적으로 재구성

2. 피해 회복 및 합의 주도

• 피해 매장과의 신속한 접촉을 통해
  ▶ 피해 금액 전액 변제
  ▶ 처벌불원 의사 확보

• 형식적인 사과가 아닌, 재발 방지 의지를 구체적으로 전달

3. 정상참작 자료 집중 제출

• 초범임을 명확히 하는 자료

• 재직증명서 및 사회적 관계 자료

• 반성문, 재범 방지 계획서 등
  → 검사가 ‘선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선별 제출

4. 기소유예 의견서 제출

• 단순 처벌보다 교육·경고적 조치가 타당한 사안임을 강조

• 유사 사건의 기소유예 선례를 근거로
  ▶ 형벌권 행사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

⑤ 결과

그 결과 검찰은,

• 절도 혐의는 인정되나

• 초범이고,

•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 깊이 반성하고 재범 우려가 낮다는 점을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A씨는

• 형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았고

• 전과 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으며

• 직장 및 사회생활에 실질적인 불이익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절도 사건은 피해 금액이 소액이더라도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무인매장, 편의점, 마트 관련 사건은
CCTV 증거가 명확해 초기 대응 실패 시 벌금형 전과가 남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사건은

• 초범이라 하더라도

• 단순 반성만으로는 부족하며

• 초기 진술 방향, 합의 전략, 불기소 의견서 제출 여부가 결과를 좌우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에 맞춰
무혐의·기소유예·선처 가능성을 현실적으로 구분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