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 사건
– 피해자 신고 대리 및 가해 혐의 방어 병행 사건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로, 자녀가 같은 반 학생들로부터 지속적인 언어폭력과 신체적 위협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상대 학생 측이 오히려 의뢰인 자녀를 가해자로 맞신고하며, 사건이 쌍방 신고 구조로 확대되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 자녀 역시 가해학생으로 분류되어 중한 조치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실제 폭력의 주도자가 누구인지

• 의뢰인 자녀의 행위가 방어적·소극적 대응에 불과한지 여부

• 쌍방 신고 상황에서 피해와 가해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지

상대방은 의뢰인 자녀의 일부 언행을 문제 삼아 동등한 가해자로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지위 확보와 가해 혐의 최소화를 이중 전략으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카카오톡 대화, 친구 진술, 교내 CCTV 동선 자료 등을 종합해
의뢰인 자녀가 장기간 반복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동시에 맞신고로 문제 된 의뢰인 자녀의 행위에 대해서는

• 지속적 폭력에 대한 방어적 대응

• 우발적이고 경미한 행동

• 선제적 가해 의도가 없었다는 점

을 소명하는 의견서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

• 상대방 학생에게는 학교폭력 가해가 인정되어 3호 처분

• 의뢰인 자녀에 대해서는 일부 부적절한 대응은 인정되나,
  가해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고 보아 1호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자녀는 중징계나 기록 부담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학교폭력 사건에서는 쌍방 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중한 가해 조치를 받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본 사례는

•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서

• 동시에 가해 혐의를 최소화하는 전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와 가해 방어를 동시에 고려한 실질적인 대응으로,
학생의 미래에 불필요한 불이익이 남지 않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3호처분,1호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