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야간 시간대 택시에 탑승하던 중, 목적지 문제로 운전자와 언쟁이 발생했습니다.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의뢰인이 운전석 쪽으로 손을 뻗으며 운전자의 신체를 밀치는 행위가 있었고, 해당 장면이 블랙박스에 일부 촬영되면서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사건 직후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운전자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되었고, 중한 처벌 가능성에 큰 불안을 느껴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 행위가 차량의 운행을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 단순한 실랑이나 우발적 접촉을 넘어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 초범인 의뢰인에게 형사처벌이 불가피한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이 아니며, 실형 선고 사례도 존재해 수사 단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초기부터 사안의 중대성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기록을 분석해 폭행의 정도가 지속적이거나 적극적인 공격 행위가 아님을 강조했고,
사건 직후 의뢰인이 즉시 하차하여 추가적인 위험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초범이며, 즉각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운전자와 원만히 합의에 이른 점을 종합해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폭행의 경위와 정도

• 피해 회복 여부

• 의뢰인의 전과 여부 및 반성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운전자폭행 사건은 자칫하면 벌금형 없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 범죄입니다.
본 사례는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이라 하더라도,
초기 대응과 법률적 정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중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기소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시키는 실질적인 형사 대응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