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청법위반(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건 –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구공판 진행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 A씨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혐의로 긴급체포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중대한 의혹을 받던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일부 진술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고, 의뢰인은 체포 및 구속 시 직장·가정·사회적 관계 전반에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이 예상되는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사건의 중대성상 여론과 선입견이 강하게 작용하는 국면에서, 의뢰인은 초기 구속 방어가 사건의 향후 흐름을 좌우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즉시 법무법인 대환에 대응을 의뢰했습니다.

③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구속영장 발부 요건인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그리고 혐의의 범위와 역할이 수사기관 주장처럼 확대 해석될 수 있는 사안인지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혐의의 중대성과 사회적 파장을 근거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의뢰인 측에서는 구속이 아닌 상태에서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는 점과, 혐의 사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이 사건을 전형적인 초기 신병 확보 차단이 핵심인 구속 방어 사건으로 보고, 단계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의 주거·직업·가족관계 등 사회적 기반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해 도주 우려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동시에 디지털 포렌식 진행 상황과 압수물 현황을 면밀히 검토해, 이미 핵심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추가적인 증거 인멸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낮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아울러 수사기관이 주장하는 제작·배포 범위에 대해 역할과 관여 정도를 구분해 정리하고, 전면 부인이 아닌 혐의 범위의 한정과 법률적 평가의 문제로 쟁점을 설정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불구속 상태에서의 성실한 수사 협조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대환의 주장을 받아들여,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공판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신체의 자유를 유지한 상태에서 재판에 임할 수 있게 되었고, 구속으로 인한 과도한 방어권 침해 없이 향후 재판 대응 전략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했습니다.

⑥ 의미
아청법위반 사건은 혐의의 중대성만으로 구속이 당연시되는 경향이 있으나, 법적으로는 여전히 구속 요건에 대한 엄격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이 사건은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초기 단계에서 구속 요건을 정확히 짚어 대응한다면 불구속 수사 및 불구속 구공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일수록 원칙과 기준에 입각한 구속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방어권과 절차적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