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군형법상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군 복무 중 동료 군인과의 생활관 내 접촉 문제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군형법 적용 사안으로 일반 형사사건보다 처벌 수위와 파급 효과가 크고, 유죄 시 군 생활 지속은 물론 제대 이후 사회생활에도 중대한 불이익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된 행위가 군인등강제추행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즉 강제성·성적 목적·고의성의 존재 여부였습니다. 군 수사기관은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혐의 성립을 주장했으나, 사건 경위와 정황상 다툼의 여지가 존재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당시의 상황, 동선, 주변자 진술, 생활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강제성 및 성적 의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구조화해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초범인 점, 군 생활 전반에서의 성실한 복무 태도, 사건 직후의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등을 종합해 형사처벌보다는 선도·계도 중심의 처분이 타당함을 적극 주장했습니다.

⑤ 결과

군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제출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군형사재판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고, 복무 및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은 군형법 특성상 엄격하게 처리되는 범죄로, 초기 대응 실패 시 중대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고의성·강제성에 대한 적극적 소명, 정상 참작 사유의 체계적 제시가 결합될 경우, 기소유예라는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