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강제추행 혐의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직장 회식 이후 또는 지인 간 모임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 문제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입건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접촉이

• 본인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며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며 고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 성범죄 전과 기록

• 직장 내 징계 및 사회적 평판 하락
  이라는 심각한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게 되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문제 된 행위가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정도가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

• 고의성 및 범행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는 당시 상황에서 명확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사실관계 정밀 정리 및 진술 구조화

법무법인 대환은

• 사건 발생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

• 장소, 시간, 주변 인물 관계

• 신체 접촉의 경위와 지속성
  을 면밀히 정리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우발적이고 일회적인 접촉에 불과했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2.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 대응

강제추행죄는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 폭행·협박의 정도

• 피해자의 항거 곤란 여부
  가 요구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본 사안은 전형적인 강제추행과는 구별되는 사안임을 의견서로 제출했습니다.

3. 초범·반성 태도 및 재범 가능성 낮음 강조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건 직후 깊이 반성하며 책임 인식

•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며, 처벌보다 선도적 조치가 타당함을 강조했습니다.

4. 피해 회복 노력 및 조정 가능성 부각

의뢰인이

• 피해 회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한 점

• 분쟁의 조기 종결 의지를 보인 점
  을 중심으로, 형사처벌보다는 기소유예가 적절한 사안임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범행의 경위 및 정도

• 의뢰인의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정식 재판 및 형사처벌을 면하고

•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

• 직장 및 사회생활을 유지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사실관계 정리 없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경우,
사안의 경중과 무관하게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본 사례는

• 사실관계에 대한 정밀한 분석

• 강제추행 성립 요건에 대한 법리적 접근

•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을 통해, 형사처벌이 우려되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에서
단순한 선처 호소를 넘어, 법과 사실에 근거한 실질적 방어 전략으로 의뢰인의 삶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