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허위영상물 반포 등)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과의 관계 과정에서 문제가 된 **합성·편집된 영상물(이른바 허위영상물)**이 제3자에게 전달되었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범죄는

•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허위 영상물의 제작·반포만으로도
  중한 처벌이 가능한 범죄로 분류되어, 의뢰인은
  형사처벌은 물론 사회적 낙인과 직업상 불이익에 대한 극심한 불안을 안은 상태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문제된 영상물이

• 본인이 직접 제작한 것이 아니라는 점

• 적극적 유포 목적이나 악의가 없었다는 점
  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문제된 영상물이 성폭력처벌법상 ‘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이 영상물의 제작·반포에 관여했는지, 관여 정도는 어떠한지

• 성적 목적 또는 가해 의도가 인정되는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시각

수사기관은

• 영상물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라는 점

• 외부로 전달된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관여 범위에 대한 명확한 선 긋기

법무법인 대환은

• 영상물의 생성 경위

• 편집 및 합성 과정

• 전달 과정에서 의뢰인의 실제 역할
  을 단계별로 구분하여,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유포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고의·가해성 최소화 전략

• 불특정 다수 유포가 아닌 제한적 상황

• 금전 요구, 협박, 보복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 사건 인지 직후의 삭제·차단 조치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게 중한 비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피해 회복 및 반성 태도 소명

• 피해자에 대한 사과 의사

•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 조치

• 진정성 있는 반성문 및 의견서 제출
  을 통해, 단순 처벌보다는 선도·교화가 적절한 사안임을 적극 설득했습니다.

4. 양형 요소 중심의 실무적 대응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및 생활 기반 등을 종합하여
형사처벌이 가져올 과도한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기소유예 처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인 점

• 적극적 유포 의도나 성적 목적이 뚜렷하지 않은 점

• 초범으로서 반성 및 재발 방지 의지가 명확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정식 재판 및 전과 기록을 피하고

•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며

• 추가적인 형사 리스크 없이 사건을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는
실제 촬영 여부와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매우 엄중한 범죄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단순 관여 사안임에도 주범으로 오인될 위험이 큽니다.

본 사례는

• 관여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고

• 고의성과 가해성을 법리적으로 축소하며

• 피해 회복과 반성 요소를 전략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중한 처벌이 예상되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폭력 범죄 사건에서
사건의 성격과 실질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방어 전략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