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사건 – 기소유예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직장인으로, 온라인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의 만남 이후 경찰로부터 아청법 위반 성매수 혐의로 출석 요구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처음에는 성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는 정황을 보였고, 실제 대화 과정에서도 나이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진술이 나오며 사건은 중대 범죄로 전환되었습니다.

의뢰인은

• 형사처벌 시 전과 기록 발생 가능성

• 직장 내 징계 및 향후 커리어 단절

• 실형 또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
  등으로 극심한 불안 상태에서 수사 초기 단계에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의뢰인에게 미성년자임을 인식하거나 인식할 수 있었는지 여부

• 성매수의 고의성 및 책임 정도

• 단순 가담인지, 적극적·계획적 범행인지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 온라인을 통한 접촉 경위

• 금전 또는 대가 제공 정황

• 만남 이후의 행위
  를 근거로 아청법상 성매수 성립 가능성을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며, 원칙적인 처벌을 전제로 한 조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증거 구조화 및 사실관계 재정리

법무법인 대환은

• 메신저 대화 전체를 시간 순서대로 재구성

• 상대방의 프로필, 표현, 대화 내용 중 성인으로 오인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체계적으로 정리

•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을 객관 자료 중심으로 구조화했습니다.

2. 수사 초기 대응 전략

초기 진술 방향이 사건의 결론을 좌우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 불리한 자백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차단

• 사실은 인정하되, 고의·인식 부분은 명확히 구분하는 진술 전략을 수립

• 조사 전 모의 문답을 통해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했습니다.

3. 전관 의견서 및 양형 요소 강조

아청법 사건의 실무 흐름을 반영하여,

• 유사 판례 및 기소유예 선례 정리

• 의뢰인의 초범 여부, 사회적 유대관계, 재범 가능성 부재

• 사건 이후 깊은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처벌보다는 교육·선도적 조치가 타당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실무적 대안 제시

단순 무혐의 주장에 그치지 않고,

• 교육 이수 및 상담 의사

• 향후 동일 상황 예방을 위한 구체적 계획
  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수사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선택할 수 있는 실질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의뢰인의 고의성 및 인식 가능성이 낮은 점

• 초범이며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

• 변호인을 통한 성실한 수사 협조와 반성 태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 형사재판 회부 없이 사건 종결

• 전과 기록 및 신상정보 등록 회피

• 직장 및 사회생활 유지
  라는 실질적인 리스크를 모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아청법 위반 성매수 사건은 사실관계 자체보다 ‘인식 여부’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범죄 유형입니다.
특히 수사 초기의 진술 실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경찰 출석 전부터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 개입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은

•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감정적 대응이 아닌

• 사실 기반의 정교한 방어 전략과 실무를 이해한 대응
  이 기소유예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아청법·성범죄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결과까지 책임지는 전략적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삶 전체를 지키는 해결을 지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