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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만취 준강간 송치 후 검찰 혐의없음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호텔에서 성관계를 한 뒤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당했다"는 신고로 준강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이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경찰은 고소인이 만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보아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뒤 법무법인 대환은 '기억이 나지 않는 것(블랙아웃)'과 '의식을 잃은 것(패싱아웃)'은 다르다는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소인 상태와 의뢰인의 고의를 다시 따졌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경찰 판단을 뒤집고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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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수면제 준강간 고소 혐의없음 불송치
함께 호텔에 머문 여성으로부터 "수면제를 먹고 잠든 사이에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으로 준강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건입니다. 준강간은 유죄가 인정되면 3년 이상의 징역형만 정해져 있는 중범죄로, 벌금형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매매로 처음 알게 된 사이여서 성매매 혐의도 함께 수사를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잘못한 부분인 성매매는 솔직히 인정하되, 준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이 성관계 당시 깨어 있었고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고소인 본인이 보낸 메시지로 입증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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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아청법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
자신이 운영하던 주거 시설의 입주 희망자를 껴안은 혐의로 아동·청소년 강제추행(아청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이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아청법상 강제추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피해자와의 합의와 재범 방지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하였고, 법원은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택한 뒤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금액인 5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도 면제되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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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청법 위반
사건개요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기소된 의뢰인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명령까지 면제받은 사건입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범죄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에 힘쓰도록 이끌었고, 그 노력을 객관적인 자료로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형인 징역 2년 6개월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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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아청법 준유사성행위 혐의없음 불송치
아청법 위반(준유사성행위)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이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이 혐의는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의 청소년에게 성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으로, 법정형이 '5년 이상의 징역'인 매우 무거운 성범죄입니다. 의뢰인은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처음부터 인정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쟁점을 "당시 상대방이 정말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는가"로 좁혀, 객관적인 자료로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하나하나 증명하였습니다.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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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강제추행 처벌불원 합의로 기소유예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에 넘겨지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입니다. 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는 범죄라서, 합의만으로 사건이 끝나지는 않습니다. 기소되면 벌금형만 받아도 전과가 남고, 신상정보 등록 같은 무거운 불이익이 따를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수사 단계부터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가 피해자에게 전해지도록 돕고, 합의 직후 이를 검찰에 바로 알려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① 사건명강제추행 (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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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특수준강간 구속영장 기각- 불구속 수사
함께 혐의를 받은 공범이 이미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상황에서, 의뢰인에게도 특수준강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구속영장은 재판이 끝나기 전에 사람을 가두어 두어도 좋다고 법원이 허락하는 문서입니다. 의뢰인은 경찰의 부름을 받기 전에 스스로 찾아가 잘못을 밝혔지만, 경찰은 증거를 없애거나 도망할 위험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사실과 자료로 보여드렸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준강간 등) 사건 —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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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카촬죄
반복 성범죄 사안, 실형 대신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① 사건명건조물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② 의뢰인의 상황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20대로, 아르바이트를 하다 우연히 알게 된 인근 건물 구조를 이용해 약 7개월에 걸쳐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건조물침입 28회, 카메라등이용촬영 20회로 공소사실 자체를 다투기는 어려운 사안이었고,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해 신상정보 등록·공개·고지·취업제한 명령까지 함께 걸린 중대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처벌 전력은 전혀 없는 초범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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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아청법 위반(성매수 등)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면제 판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트위터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15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3회에 걸쳐 성매매 및 성적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는 법률상 집행유예나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엄중한 사안이었으며, 특히 수사 초기 과정에서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정황이 있어 범행 후 정황 측면에서도 매우 불리한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③ 쟁점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 방어: 실형 또는 유죄 판결 시 수반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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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친족관계강간 혐의 무혐의(불기소)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무혐의(불기소)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고소인으로부터 강간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친족간 성범죄 특성상 혐의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매우 높고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우려되는 중대한 위기 상황이었으며, 억울함을 입증할 직접적인 물증이 부족하여 당사자 간 진술이 팽팽히 맞서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일관성 부재 및 모순점을 입증할 수 있는지✔ 강제력 행사나 의사에 반한 성관계가 없었음을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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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지하철 성추행 벌금형 약식명령으로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약식명령 벌금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서 있던 피해자를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 자체는 명백해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정식 기소되어 재판을 받을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이 거론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인정하는 상황에서 정식재판(기소) 없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지✔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양형에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지✔ 재범 방지 노력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선처 사유로 인정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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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 등)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 등을 통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거나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됨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대화 내용의 성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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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미성년자의제강간 집행유예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혐의(미성년자의제강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법정형이 무거워,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의 위험이 매우 높은 중대한 상황이었습니다.③ 쟁점✔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에 따른 법정형의 중대성 및 실형 가능성 차단✔ 당시 행위의 경위 및 당사자 간 관계에 대한 객관적 정황 소명✔ 피해자 측과의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확보 여부✔ 피의자의 진정한 반성태도, 재범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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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강제추행 무죄
① 사건명강제추행, 무죄 판결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온라인 동호회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처음으로 직접 만나 함께 식사를 한 뒤, 귀가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팔을 두르거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헤어질 때 포옹을 한 행위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는 인정하되, 이는 서로 호감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며 강제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의뢰인의 입장이었습니다.③ 쟁점✔ 신체접촉 당시 폭행·협박이나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는지 여부✔ 접촉 부위 및 방식이 성적 수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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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군인등강제추행죄 집행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소속 부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으며, 수사 초기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의 피해회복과 재범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습니다.③ 쟁점✔ 혐의를 전부 인정한 상황에서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의 형종 선택✔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한 피해회복 노력의 진정성 인정 여부✔ 사건 인지 이후 신속한 분리조치 등 재발 방지 조치의 반영 여부✔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교육 이수와 반성 태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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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카) 기소유예로 종결
① 사건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② 의뢰인의 상황의뢰인은 음주 후 우발적으로 촬영한 사진이 문제가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범행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투었으나, 이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의에 의한 범행임을 시인하며 반성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다음 날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를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③ 쟁점✔ 범행 인정 여부 및 진술 태도의 일관성✔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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