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법무법인 대환의 대응 전략

→ 범행 인지 및 정상참작 자료 정리

 - 범행 당시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사건 후 조치(형사공탁 5,000만 원 등)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

 - 피해자가 일시적으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이후 철회 경위 확인

→ 양형 관련 자료 제출

 - 과거 전과, 나이, 가족관계, 성향 등 사회적 재적응 가능성을 입증

 - 피해자의 성적 굴욕감 및 정신적 충격 정도에 대한 정황 설명

→ 형 집행 최소화 노력

 - 벌금형과 함께 교육 프로그램, 취업제한 명령 등 재범 방지책을 법원이 수용하도록 설득

 - 공개명령·고지명령 면제 사유를 제출하여 불필요한 사회적 낙인 최소화

⑤ 판결 결과

→ 벌금 7,000,000원 선고

→ 납입 불이행 시: 100,000원/1일 기준 노역장 유치

→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

→ 취업제한 3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운영·노무 제공 금지 포함

→ 가납 명령: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부과

⑥ 의미 및 시사점

→ 이번 사례는 재범 전력자가 범행을 인정하더라도, 사건 정황과 재범 방지 의지를 입증하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 중심의 판결이 가능하다는 점

→ 교육·취업제한 명령을 통한 재범 예방과 신상정보 공개 면제를 적절히 활용하여 사회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

→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기록, 양형 조건, 피해자와의 관계, 과거 전과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설계하고, 판결 과정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