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8 페이지 | 형사지휘센터

자료/성과 성공사례

성공사례

검색

Total 281건 8 페이지

169

기타 교특법위반(치사) 화물차와 추돌하여 사망 피해자 민,형사대리 징역 및 합의금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
교특법위반(치사) 피해자 유족 대리 가해자 금고형 및 합의금 8,300만원 수령 성공사례의뢰인의 부모님은 화물차와의 충돌사고로 현장에서 사망하는 안타까운 피해를 입었습니다.이에 가해자에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의뢰인(피해자 유족)은 형사 고소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진행하기 위해 대환의 교통사고전문 변호인단을 선임하셨습니다.
168

기타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
특경법위반(수재) 항소하여 1심 판결을 뒤집고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사례1. 자회사 대표로 선임되며 금 수수2. 특경법위반(수재,증재 등)3. 항소심 유죄부분 파기환송 성공의뢰인은 대기업에서 정년퇴직하였으나 해당 대기업의 자회사로 스카웃제의를 받았습니다.자회사의 대표가 되면서 향후 편의제공 명목으로 약 2천만원 상당의 금을 받았습니다.하지만 해당 금을 받은 사실이 수사과정에서 적발되었습니다.항고에서 선임하였으며 특경법위반(수재,증재) 등으로 피고인 상당수가 얽혀 있었습니다.
167

무혐의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당한 의뢰인 무혐의 성공사례1. 개인사업자로 돈을 빌린 의뢰인2. 계획대로 갚지 못하자 지인의 사기죄 고소3. 사기죄 부인 및 증거 제출을 통해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개인사업자로, 사업이 점점 힘들어져 친한 지인에게 돈을 빌렸습니다.약 3억원을 빌려 다시 사업을 살려보려 하였으나, 경기가 힘들어지면서 생각만큼 사업이 회복되지 않았고 계획대로 갚을 수 없게 되어 중간 중간 채무 일정에 대한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이에 지인은 계약서를 근거로 사기라며 고소하였습니..
166

무혐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한 경리직원 무혐의 성공사례1. 대표 지시로 회사공금을 타인 계좌로 이체하다 적발2. 업무상횡령 및 배임혐의3. 영문도 모른 채 지시에 의한 것임을 입증하여 무혐의 성공(의뢰인보호를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회사공금을 관리하는 경리이며, 대표자가 시켜 타인 계좌로 이체를 하였습니다.하지만 이를 이상하게 여긴 임원들은 경리직원을 업무상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것입니다.실제로 의뢰인은 대표 지시를 받아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165

기소유예 통장대여로 금전을 받은 사회초년생, 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연루 기소유예 성공사례
의뢰인은 사회초년생으로, ‘통장을 빌려주면 큰 돈을 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통장을 대여해주고 금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통장은 곧바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계좌가 정지된 후 경찰조사 출석 요청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통장대여는 단순한 금전적 이득을 위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하며, 경우에 따라 보이스피싱 가담자로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사회초년생이나 대학생들이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164

기타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
장외주식사기 투자리딩방 2억 5천만원 피해자, 2억 6천만원 이상 회수한 성공사례1. 장외주식 리딩방 입장2. 2억 5천만원 입금하여 투자3. 입금하고 주식을 받지 못하여 의뢰4. 원금 2억 5천만원, 2억 6천만원이상 회수 성공의뢰인은 장외주식으로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리딩단톡방에 입장하였습니다.많은 수익금 후기들과 바람잡이들로 인해 2억 5천만 원을 한번에 입금하였습니다.하지만, 입금을 했음에도 주식이 들어오지 않았고 이에 사기라고 판단하여 사기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사기변호사는 장외주식사기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163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증권거래계좌 양도양수로 적발된 의뢰인 집행유예 성공사례1. 증권계좌 대여시 매월 금전 지급 약속2. 증권계좌 대여 및 공기계 전달3. 의뢰인 계좌 비상장주식사기에 사용되어 적발4. 피해자인데 가해자가 된 상황5. 하지만, 법적으로 대여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에 해당6. 보이스피싱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처벌받을 뻔 했으나 집행유예로 종결의뢰인은 성명불상자에게 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증권계좌를 만들어주면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습니다.이에 피해자는 증권계좌를 만들고 공기계를 만들어주었습니다.
162

무혐의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무혐의
의뢰인 보호를 위해 자세한 내용 기재 불가
161

집행유예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사기,위계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3가지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1. 3개의 혐의로 입건2. 피해자가 아님에도 사기피해자로 허위 신고3. 공무집행방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특별법위반에 해당4. 금전을 지급받아 사기까지 성립5.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대환의 사기변호사가 투입6. 3건의 혐의가 있음에도 집행유예 성공의뢰인은 총 3개의 혐의를 받은 매우 중대한 처벌 위기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음에도 1억 원 상당의 사기 피해를 입었다며 진정서를 작성하고 신고하였고 이에 허위 내..
160

기타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
사기조직 가담 10억 이상 편취 징역3년 선고 후 항소를 위해 내방한 의뢰인 감형 성공사례1. 특경법위반(사기) 징역 3년 선고2. 항소단계에서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3. 코인사기거래소 10억원 이상 편취 및 범죄단체조직 운영4. 편취금 90% 피해자들과 합의로 돌려주는 등 감형을 위한 노력5. 3년의 징역형을 2년으로 감형 성공(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특정경제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인해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에 감형을 위해 저희 사기변호사 상담을 받고자 내방하셨습니다.의뢰인은 코인사기..
159

벌금형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 3건 벌금형 성공사례
절도,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3개 혐의 벌금형 성공사례1. 클럽테이블 위에 있는 지갑 절도2. 신용카드 사용 중 적발3. 경찰조사 만취상태로 주장하였으나 불리한 정황 확인4. 경찰수사단계에서 불리한 거짓진술 다수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5. 혐의 빠르게 인정 후 선처를 위한 적극적인 조력6. 소액 벌금형 100만원으로 종결 의뢰인은 클럽 테이블 위에 소지품(지갑)을 두고 간 피해자의 물건을 훔쳤습니다.그 후 신용카드를 절도하였고, 음식 등을 구입하다가 신고당하여 적발되었습니다.
158

집행유예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
도박장개설 및 운영,도박,범죄수익은닉 연루 의뢰인 2명 전원 집행유예 성공사례1. 의뢰인A 홀덤펍 운영(불법도박장개설), 모집책 모집2. 의뢰인B 칩 현금 교환해주는 관리자로 수행3. 징역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4. 대환 사기변호사 선임5.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대환을 내방하신 의뢰인A는 홀덤펍을 운영하여 불법도박장을 개설하였고, 모집책 등을 모집하였습니다.의뢰인B는 고용되어 칩을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업무를 하여 관리자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이에 2명의 의뢰인 모두 도박장소개설 및 도박..
157

벌금형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
음주운전치상에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전과가 있는 의뢰인, 음주2진아웃 벌금형 성공사례1. 음주운전2진아웃, 과거 전력 벌금형 1,000만원 전과2. 사람을 충격한 사안이므로 위험운전치상 위급사안3. 혈중알코올농도 0.166%, 3km 운전4. 음주운전변호사TF팀 투입 최선의 조력 제공5.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음주운전 2진 아웃으로 다시 연루되었습니다.과거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상해했던 특경법위반(위험운전치상), 음주운전의 전력으로 벌금형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의뢰인은..
156

무혐의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
프랜차이즈본사 가맹점분쟁,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무혐의 성공사례1. 프랜차이즈 요식업 사업자2. 프랜차이즈 레시피,메뉴구성 등을 누설하였다고 고소3. 기업법변호사 TF팀 투입,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부 확인4. 종합적인 양형자료 제출 등 제출하여 의뢰인 두명 모두 집행유예 선고의뢰인은 프랜차이즈매장을 운영하는 요식업 종사자입니다.법적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레시피, 메뉴구성 등 가맹계약에 따른 비밀유지의무가 있는데, 고소인인 프랜차이즈매장 회사는 의뢰인이 본인 자영업에 회사 레시피를 운영하는 등 영업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는 ..
155

벌금형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
커뮤니티에서 특정인 악플로 명예훼손 고소당한 의뢰인 약식벌금 성공사례온라인 교육 커뮤니티에 비방 악플을 달아 명예훼손 고소를 당한 상황해당 강의를 수강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비방악플 또한 명예훼손에 해당되어 위험한 상황대환의 명예훼손변호사가 투입되어 적극적으로 주장명예훼손에 대해서는 부인할 수 없어 최대한 양형자료 제출 등 노력을 통해 실형 아닌 약식 벌금형으로 종결결(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의뢰인은 교육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카페에서 강사를 지칭하며 "강사가 강의도 잘 하지 못하고, 사기..
154

기타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유명가습기 브랜드 살균제 제조 및 판매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과실치상 혐의 원심 파기환송 성공사례 본 건은 다수의 어쏘변호사 보조를 받아 김상훈 파트너변호사가 3년간 20여 차례 기일에 출석하여 단독으로 수행한 사건입니다.인체 무해여부 확인하지 않고 가습기 판매사망 및 상해가 다수 발생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언론에 크게 보도되며 매우 중한 사안대환의 변호인단은 공동정범 혐의 부인 및 검사 상고 이유 반박으로 원심 판결 파기환송을 이끌어낸 사례 의뢰인은 유명 가습기 제조 및 판매업체에 관여하여..

사업자등록번호 : 584-86-02664
대표 : 김익환
광고책임변호사 손태곤
상호명 : 법무법인 대환
전화 : 02-2088-1040
상담 : 010-8420-3464 / 02-6956-1811
FAX : 070-8275-3410

대환 본관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1,대성빌딩 3층, 4층, 13층(서초동)
대환 별관#1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50,희원빌딩 3층(서초동)
대환 별관#2 :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48,한솔빌딩 9층(서초동)
기업법무팀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43, 3층, 6층, 11층, 12층, 15층(서초동, 로얄타워)

개인정보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