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학교폭력 사안(딥페이크·허위영상물 관련 행위)
– 가해 학생 4호 조치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동급생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이미지 또는 영상물이 단체 채팅방 등을 통해 공유되었다는 이유로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되었습니다.

최근 딥페이크 관련 사안은

• 성적 수치심 침해 가능성

• 디지털 성범죄와의 연관성
  으로 인해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도 중대 사안으로 분류되는 경향이 있어,
  보호자와 학생은 퇴학·전학 등 중한 조치 가능성을 우려하며 법무법인 대환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해당 자료를 직접 제작하지 않았다는 점

• 단순 전달 또는 일시적 관여에 그쳤다는 점
  을 강조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쟁점

• 문제 된 자료가 학교폭력에서 문제 되는 딥페이크·허위영상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 의뢰인의 관여 정도(제작·주도·단순 전달)

• 반복성, 계획성, 유포 범위 및 피해 정도

• 사후 삭제 조치 및 반성 태도

학교 및 상대 측의 기본 입장

학교 측은

• 허위영상물이 실제로 유통된 점

• 피해 학생의 정신적 충격 가능성
  을 고려하여, 비교적 높은 수위의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관여 범위의 명확한 구분

법무법인 대환은

• 최초 제작자와 의뢰인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

• 전달 경로 및 시간대 정리

• 주도성·반복성 부재
  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핵심 가해자나 주도자가 아니라는 점을 구조적으로 소명했습니다.

2. 딥페이크 사안의 경중 구분

모든 딥페이크 사안이 동일한 수위의 조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 유포 범위가 제한적이었던 점

• 불특정 다수 공개가 아니었던 점

• 상업적·성적 착취 목적이 전혀 없었던 점
  을 강조하며 사안의 상대적 경미성을 부각했습니다.

3. 신속한 삭제 및 재발 방지 조치

• 문제 인지 즉시 자료 삭제

• 추가 유포 차단

• 보호자 지도 하에 디지털 사용 관리 계획 수립
  등을 통해, 재발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4. 교육적 관점 중심의 심의 대응

심의위원회 제출 의견서에서는
엄중한 처벌보다는 교육·선도 중심의 조치가 학생 지도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전학·퇴학 등 중한 조치는 과도하다는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⑤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 의뢰인의 관여 정도가 제한적인 점

• 주도적 제작·확산 행위가 아닌 점

• 즉각적인 삭제와 반성 태도
  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해 학생에 대해 4호 조치(사회봉사)**를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전학·퇴학 등 중대한 조치를 피하고

• 학교생활을 유지하면서 교육적 조치를 이행

• 향후 진학에 미치는 불이익을 상대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딥페이크 관련 학교폭력 사안은
사회적 인식과 법·제도 변화로 인해 조치 수위가 빠르게 상향되는 영역입니다.
특히 관여 정도를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면, 단순 가담자도 중한 조치를 받을 위험이 큽니다.

본 사례는

• 제작자와 가담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 사안의 경중을 객관적으로 구조화하며

• 심의위원회 단계에서 교육적 해결의 필요성을 설득한 결과
  중징계 가능성이 있던 사안을 4호 조치로 마무리한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딥페이크·디지털 학교폭력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사실관계·관여도·학생의 미래를 기준으로 한 전략적 대응으로 보호자와 학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