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혐의
– 무혐의 처분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출퇴근 시간대 지하철 등 공중밀집장소에서 타인에게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현행범 신고에 가까운 상황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 주변의 시선

• 직장 및 가족에게 미칠 영향

• 성범죄 전과 기록에 대한 극심한 불안
  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에서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의적인 추행 사실을 강하게 부인하며, 혼잡한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신체 접촉임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해당 신체 접촉이 추행에 해당할 정도의 고의성과 성적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 혼잡한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우연적·불가항력적 접촉인지 여부

•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일관성 및 객관적 뒷받침 증거 존재 여부

수사기관의 기본 관점

수사기관은

• 피해자의 진술

• 공중밀집장소라는 범죄 다발 환경
  을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추행’의 법적 기준 명확화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 접촉과 형법상 추행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여,

•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정도의 행위인지

• 사회통념상 추행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에 대한 법리적 기준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2. 고의 부존재 및 상황적 불가피성 입증

• 당시 시간대의 혼잡도

• 의뢰인의 동선 및 신체 위치

• 접촉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 환경
  을 종합해, 의뢰인에게 성적 의도나 반복적 행동이 전혀 없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3. 진술 신빙성에 대한 정밀 검토

피해자 진술에 대해

• 접촉 부위 및 방식의 불명확성

• 진술 간 표현 변화

• 객관적 증거와의 부합 여부
  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행으로 단정하기에는 합리적 의심이 남는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했습니다.

4. 수사 초기 진술 관리

•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표현 차단

•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의 분리

•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및 진술 방향 사전 정리
  를 통해 수사가 일방적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방어권을 철저히 행사했습니다.

⑤ 결과

수사기관은

• 성적 목적이나 고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점

• 혼잡한 공중밀집장소 특성상 우연적 접촉 가능성이 높은 점

• 추행으로 단정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혐의없음(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성범죄 전과 기록 없이 사건 종결

• 직장 및 사회적 평판 보호

• 추가 수사 및 재판 부담 완전 해소
  라는 실질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은 피해자 진술 중심으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
초기 대응을 잘못하면 억울한 상황에서도 처벌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본 사례는

• 단순 신체 접촉과 추행의 법적 경계를 명확히 짚고

• 고의 부존재를 객관적 정황으로 구조화하며

•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결과
  무혐의 처분을 이끌어낸 대표적인 방어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성범죄 사건에서 감정적 대응이 아닌 증거·법리·수사 흐름을 통제하는 실무 중심의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