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근로 제공’ 해당성에 대한 법리 정리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 사실 나열이 아닌,

• 고용보험법 및 관련 고시상 ‘근로 제공’의 의미

• 판례와 행정 실무에서 인정되는 기준
  을 토대로,
  의뢰인의 행위가 업무 지시를 받아 수행한 근로가 아니라, 육아휴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소통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했습니다.

2. 소득 발생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 지급 내역 없음

• 추가 수당·성과급·대가 수령 사실 없음

• 급여 명세서 및 계좌 흐름 분석
  을 통해 부정수급의 전제가 되는 ‘경제적 이익 취득’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3. 회사 책임과 의뢰인 책임의 구분

• 회사 측의 관행적 연락 또는 문의가 있었던 경위

• 의뢰인이 업무 복귀나 근무 재개로 오인할 수 없는 구조
  를 정리하여, 의뢰인에게 고의나 기망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4. 초기 조사 단계 대응 및 의견서 제출

• 조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오해될 수 있는 진술 정리

• 사실관계와 법적 평가를 명확히 구분한 진술 전략 수립

• 판례·행정해석을 반영한 의견서 제출
  을 통해, 형사 문제로 확대될 사안을 행정 단계에서 종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⑤ 결과

조사기관은

• 의뢰인의 행위가 근로 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소득 발생 및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정당수급으로 판단하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급여 환수 및 추가 징수금 부담 없이 사건 종결

• 형사 고발 및 전과 위험 완전 차단

• 직장 및 사회생활 유지
  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사건은
실제 근로 여부보다 ‘형식적 관여’만으로도 문제 삼아질 수 있는 고위험 사안입니다.
특히 조사 초기 대응을 잘못할 경우,
정상적인 육아휴직 이용자도 부정수급자로 오인되어 중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 근로 제공 개념에 대한 정확한 법리 정리

• 소득 발생 및 고의 부존재에 대한 객관적 입증

•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
  이 결합될 경우 부정수급 의혹을 정당수급으로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고용보험·부정수급 관련 사건에서 행정조사 단계부터 형사 리스크까지 통합적으로 차단하는 대응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일상을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