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형법상 상해 사건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사적인 모임 이후 발생한 우발적인 충돌로 인해 상대방이 상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형사 고소를 당했습니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며 형사 책임을 강하게 주장했고, 수사기관은 상해 혐의 성립 여부를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 고의적인 폭행 의도가 없었던 점

• 먼저 시비가 시작된 경위가 존재했던 점
  에도 불구하고, 상해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처벌 가능성이 남아 있었고,
  구속 수사 또는 실형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극심한 부담을 느끼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아왔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의뢰인의 행위가 상해에 해당하는지, 단순 폭행에 그치는지 여부

• 우발적 충돌 과정에서 고의 및 책임의 범위

• 구속 수사가 필요한 사안인지 여부

수사기관 및 피해자 주장

• 피해자는 일방적인 폭행으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

• 수사기관은 진단서 내용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상해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사건 경위의 입체적 재구성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히 결과만을 기준으로 판단되는 수사 흐름에서 벗어나,

• 사건 전후의 대화 내용

• 현장에 있었던 제3자의 진술

• 충돌이 발생한 직접적 계기
  를 종합하여 우발적 상황에서 발생한 물리적 접촉임을 구조적으로 정리했습니다.

2. 상해와 폭행의 경계에 대한 법리적 접근

• 상해의 고의 및 결과 발생의 예견 가능성

• 행위의 강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
  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중한 형사처벌이 예정된 유형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수사 초기 진술 전략

• 불필요하게 불리한 표현을 배제하고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

• 조사 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도록 사전 준비
  를 통해 수사 방향이 과도하게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했습니다.

4. 전관 의견서 및 불구속 수사의 타당성 소명

• 초범 여부

• 고정된 주거 및 직업

• 사건 이후의 반성 및 피해 회복 의지
  를 종합하여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을 강조한 의견서를 제출, 불구속 수사가 원칙에 부합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사건의 우발성

• 의뢰인의 책임 정도가 제한적인 점

•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신체 구속 없이 재판에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

• 사회생활을 유지하며 충분한 방어권 행사 가능

• 향후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
  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상해 사건은 결과 중심으로 판단될 경우 구속 및 실형 위험이 빠르게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충돌 상황이 동일한 책임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며,

• 발생 경위

• 행위의 고의성

• 책임 범위
  를 얼마나 정확히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의 전략적 대응과 법리 중심의 방어가 불구속 재판이라는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상해·폭행 사건에서 초기 대응부터 재판 단계까지 흐름을 관리하는 전략적 변호를 통해 의뢰인의 일상과 권리를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