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 – 불구속 구공판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단기 아르바이트 또는 지인 소개를 통해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이체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당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면서, 의뢰인은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의뢰인은

• 본인이 범죄 조직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점

• 단순 심부름 또는 업무로 인식했다는 점
  을 주장하였으나, 수사기관은 범죄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인식 여부를 문제 삼아 형사책임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 구속 가능성에 대한 두려움

• 전과 기록 발생에 따른 취업 및 사회생활 제약
  으로 극심한 불안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환을 찾았습니다.

③ 쟁점

핵심 법적 쟁점

• 의뢰인이 해당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

• 단순 가담자에 불과한지, 범죄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 여부

• 구속 수사 또는 중형 선고가 필요한 사안인지 판단 가능성

수사기관의 기본 입장

수사기관은

• 계좌 사용 경위

• 자금 흐름

• 반복성 및 대가 수수 여부
  를 근거로 혐의 성립 가능성을 검토하며 엄정한 처벌 필요성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④ 대환의 전략

1. 역할 및 관여 범위의 명확화

법무법인 대환은 의뢰인의 행위 전반을 면밀히 분석하여,

• 범죄 기획·지시·수익 분배 구조와 무관한 위치에 있었음을 정리

• 자금 흐름상 실질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객관 자료로 입증
  하여 하위 가담자 또는 수동적 관여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2. 인식 가능성에 대한 집중 방어

본 사건의 핵심인 ‘범죄 인식 여부’에 대해,

• 당시 제시된 업무 내용과 설명

• 의뢰인의 연령, 사회 경험, 범죄 전력 부재

• 일반인이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식하기 어려운 외형
  을 종합하여 미필적 고의조차 인정되기 어렵다는 논리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3. 수사 초기 대응 및 진술 전략

• 불리한 진술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을 사전에 정리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적 평가가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구분

• 일관된 진술 방향을 유지하도록 조사 전 철저한 준비
  를 통해 수사 흐름을 통제했습니다.

4. 전관 의견서 및 양형 요소 강조

실무 경험을 반영하여,

• 유사 사건에서의 불구속 기소 및 선처 사례

• 초범, 반성 태도, 재범 가능성 낮음

• 피해 회복을 위한 협조 의지
  를 종합한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구속이나 중형이 아닌 불구속 재판이 타당함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의뢰인의 범죄 가담 정도가 제한적인 점

• 적극적인 범행 주도자로 보기 어려운 점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구속 상태로 구공판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구속 없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재판 진행

• 사회생활 및 직업 유지 가능

• 향후 양형 단계에서 선처를 기대할 수 있는 기반 확보
  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아 형식적인 관여만으로도 중한 처벌 위험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모든 가담자가 동일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며,

• 관여 정도

• 인식 여부

• 수익 귀속 구조
  를 얼마나 정밀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초기 대응 단계에서 전문 변호인을 통해 사실관계를 구조화하고, 실무 기준에 맞는 방어 전략을 수립할 경우 불구속 재판이라는 현실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관련 사건에서 수사 초기부터 재판 단계까지 흐름을 설계하는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일상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