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증거 구조화 및 거래 실체 입증

법무법인 대환은 단순 진술 위주의 방어가 아닌,

• 계약 체결 경위

• 자금 사용 내역

• 실제 사업 진행 자료(견적서, 발주 내역, 거래 기록)
  를 종합하여 정상적인 사업 거래였음을 객관 자료로 입증했습니다.

2. 사기와 민사 분쟁의 경계 명확화

• 사기 성립 요건인 ‘기망행위’와 ‘편취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분리

• 변제 지연 사유와 당시 자금 흐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사후적 실패를 범죄로 확대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3. 구속 필요성 적극 차단

구속영장 단계의 핵심은 혐의보다 신병 확보의 필요성인 점에 주목하여,

• 고정된 주거지 및 가족관계

• 지속적인 사업장 운영 사실

• 수사에 성실히 임해온 태도
  를 근거로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집중 소명했습니다.

4. 전관 의견서 및 영장 실무 반영

영장 심사의 실무 기준을 반영해,

• 유사 사안에서의 영장 기각 사례

•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안임을 정리한 의견서를 제출
  하여 재판부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⑤ 결과

법원은

• 사기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큰 점

• 민사 분쟁의 성격이 강한 점

•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점
  을 이유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 진행

• 회사 운영 및 거래 관계 유지

•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환경 확보
  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사기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혐의의 중대성보다 초기 대응 전략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금전 분쟁이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건은,

• 사기인지

• 민사상 채무불이행인지
  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구속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 거래의 실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 구속 요건을 정확히 짚어 반박하는 전략적 대응
  이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사기·경제범죄 사건에서 구속 단계부터 본안까지 흐름을 통제하는 변호 전략으로 의뢰인의 일상과 사업을 지켜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