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1심에서 살인과 시체유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없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은 범행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일부 진술과 정황이 오해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심에서는 증거 해석과 진술 신빙성 평가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형사처벌을 피하고, 사회적·심리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환과 함께 항소 및 상고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③ 쟁점

→ 살인 및 시체유기 혐의 성립 여부: 의뢰인이 범죄 행위에 직접 참여했는지 여부

→ 증거 신빙성 판단: 공모관계, 피해자 진술, 목격자 진술, 관련 정황 자료의 신뢰성

→ 법리 적용의 적절성: 자유심증주의 범위 내에서 합리적 판단이 이루어졌는지, 원심에서 법리 오해가 있었는지

→ 1심 유죄 판결 파기 필요성: 불충분한 증거로 유죄 판단이 내려진 1심 판결을 뒤집는 전략

④ 법무법인 대환의 전략

→ 증거 검토 및 사실관계 정리: 사건 관련 CCTV, 목격자 진술, 현장 기록, 수사 자료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리

→ 법리적 논리 구축: 자유심증주의와 증거 신빙성 판단 관련 법리를 철저히 검토하여 1심 판결의 오류 가능성을 분석

→ 항소·상고 의견서 작성: 1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사안에 대한 반박 논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의뢰인의 무죄 가능성을 강조

→ 법원 제출 자료 보강: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의뢰인이 범행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강화

⑤ 결과

→ 원심은 증거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뢰인의 범죄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

→ 제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

→ 상고심에서는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무죄 판결이 확정됨

→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이 종결

⑥ 의미

이번 사건은 중대 범죄 혐의에서도,

→ 초기 증거 분석과 법리 검토를 통해 사실관계와 논리적 근거를 충분히 제시하면,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라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특히 살인·시체유기와 같이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서도, 체계적인 대응과 항소·상고 전략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와 사회적 평판을 보호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 유사 사건에서는 초기 수사 단계부터 기록과 증거를 면밀히 관리하고, 법리적 반박 논리를 전략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사건 종결과 의뢰인 보호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