④ 대환의 전략

1. 불법영득의사 부존재 구조화

법무법인 대환은

• 자금 사용의 경위와 목적

• 사용 기간 및 금액

• 이후 변제 및 정산 과정
  을 면밀히 정리하여, 영구적으로 회사 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 논리로 설정했습니다.

2. 자금 관리 실무와 관행 분석

• 회사 내부 회계 처리 방식

• 임시 차용 또는 선지출 관행 여부

• 명확한 내부 규정의 부재
  등을 검토하여, 본 사안이 고의적 범죄라기보다 관리상 문제에서 비롯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3. 신속한 피해 회복 및 합의

• 횡령으로 문제 된 금액 전액 변제

• 회사와의 원만한 합의 또는 처벌불원 의사 확보

• 추가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가 회복되었음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4. 양형 요소 중심 의견서 제출

• 초범 여부

• 장기간 성실 근무 이력

• 가족 부양 및 사회적 유대관계

• 진정성 있는 반성 및 재발 방지 계획
  을 종합하여, 형사처벌보다는 선도적 조치가 적절한 사안임을 강조했습니다.

⑤ 결과

검찰은

• 불법영득의사가 명확히 인정되기 어려운 점

• 피해 금액이 모두 회복된 점

• 초범으로서 재범 가능성이 낮은 점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 정식 재판 및 전과 기록을 피하고

• 사회생활과 직업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 사건으로 인한 추가적 법적 리스크 없이 종결
  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및 시사점

업무상횡령죄는
보관관계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경우 중한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범죄입니다.
그러나 자금 사용의 실질과 사후 조치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법리적 다툼

• 자금 사용 경위의 객관적 구조화

• 피해 회복과 반성 태도를 중심으로 한 실무적 대응
  을 통해, 형사처벌 위기의 사건을 기소유예로 마무리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횡령·배임 등 기업 형사 사건에서
사실관계와 법리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전략적 변호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