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무혐의) 다툼 과정에서 신체접촉을 이유로 상해 고소당한 의뢰인 불송치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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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① 사건명
상해 혐의
–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②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일상적인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을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해당 접촉으로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형사 책임을 묻고자 했고, 의뢰인은 초범임에도 불구하고 전과 기록과 사회적 불이익을 우려하는 상황에서 법무법인 대환에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③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문제 된 행위가 형법상 상해에 해당할 정도의 신체 손상을 발생시켰는지 여부, 그리고 의뢰인의 행위에 고의 또는 상해의 결과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또한 단순 폭행 또는 우발적 신체 접촉과 상해의 구별이 주요 판단 요소였습니다.
사건특징
④ 대환의 전략 법무법인 대환은 사건 전후의 경위를 세밀히 정리하여, 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했으며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구조화했습니다. 병원 기록과 진단 내용의 객관성을 검토하여 상해의 정도가 형법상 상해로 평가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현장 상황·목격자 진술·의뢰인의 즉각적인 사후 조치 등을 종합해 상해 결과와 인과관계가 불명확함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수사 초기부터 일관된 진술과 성실한 협조를 통해 불송치가 타당한 사안임을 설득했습니다. 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상해의 고의 및 결과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형사처벌 및 전과 기록 없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⑥ 의미 상해 사건은 진단서 유무만으로 성립이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의 고의성, 상해의 정도, 인과관계에 대한 종합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는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법리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차단한 대표적인 성공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환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사안별 쟁점을 정확히 짚는 전략적 대응으로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
결과
